판결 불복: Anthropic, 미국 정부의 AI '공급망 위험' 지정에 맞서

Anthropic은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이는 9월 25일 3인 판사 합의부가 2대1로 내린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회사 측은 다수 의견이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국방부가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지정이 AI 안전에 관한 공개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다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 기술이 핵심 전환점에 이른 지금, 법원은 AI 기술 안전장치의 통제권이 연방정부에 있는지 민간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 내 개발사들은 최첨단 AI 모델을 앞다퉈 출시하며 이 기술이 수익을 낼 수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입증하려 하고 있다. 올해 초 군의 AI 기술 사용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Anthropic과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회사는 자사 기술이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자율무기 배치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어떠한 사용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월 Anthropic과 그 제품을 미국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고, 모든 연방기관에 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철회하도록 통보했다. 이러한 위험 지정은 과거 주로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어 왔다. Anthropic은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방부의 협력 중단 지시에 대해,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위험 지정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냈다. 샌프란시스코 사건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다. 리타 F. 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월 연방기관의 Anthropic 기술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으며, 국방부의 동기가 정당한 안보 고려보다는 보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워싱턴 사건에서 3인 합의부는 9월 25일 정부의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국방부가 Anthropic이 Claude 모델의 설계를 변경해 국방부가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썼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Anthropic v. Department of Defense, 26-01049이며, 관할 법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이다.